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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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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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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천우
2
광장
2
충정
1
티엘비에스
1
저스티스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정병문
3
김수형
2
이종덕
2
손호철
2
손지열
2
윤세리
1
강성모
1
소순무
1
김경태
1
김형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7.08 선고 2020구합86224 판결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6.15 선고 2019구합79572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9구합68978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
5.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6누7577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07.19 선고 2016누77270 판결
상증세 플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받게 될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5누10603 판결
계약해제는 적법하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6.08.26 선고 2016누1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3255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5.05.28 선고 2014구합73388 판결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3. 대전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02011 판결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익은 당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적으로 반영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55526, 2012구합20571(병합), 2012구합31854(병합), 2012구합38176(병합), 2012구합41950(병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03.19 선고 2013누2743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19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20. 수원지방법원 2013.08.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2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3하,15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3.01.31 선고 2010누180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1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7, 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7.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두11771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8.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6144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9.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6137 판결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0. 서울행정법원 2012.06.22 선고 2012구합6476 판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14304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 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3조제2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04.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3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론스타 사건〉[공2011상,765]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36.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1327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40.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4830 판결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2.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2315 판결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처벌법
2009년
43. 서울행정법원 2009.01.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2008년
44.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중복조사 위배여부,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
45.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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